이름 꼭 지어야 하나??

도저히 인간같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때 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있다.

판사가 미쳤다느니...

판사가 더 문제라느니....

판사딸이 당해도 그럴꺼냐는둥....

그런데 설사 판사의 딸이 그렇게 심한일을 당했더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징역 12년이 한계일것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3016133985128

이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아동 성범죄는 초범 6~9년 가중처벌 9~11년등 법적으로 기간 자체가 짧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줄수 없게 되자.

(이것도 말하자면 길겠지만 변호사들 씨부리면 고려 안할수는 없겠지.)

가중처벌보다 1년이나 많이(?)주는 판결받에 할수 없었던것 같다.

판사는 만능이 아니고 국개의원이 정할 법률에서 재량껏 판결을 내리는게 직업인 사람일 뿐인데.

자신이 줄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다고 판사를 욕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뽑은 자기 지역구 국개의원들에게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투서를 날리고 항의를 하는게 옳지 않을까??

물론 그 견공들께서 신경을 쓰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ㅠ

우울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타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로 잠시 감옥에 있다가

사면 당하는것....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임은 일단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라는 인식이 성립되고

현정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명박대통령의 도덕성을 탓하던 사람에게는

큰 타격을 줄수있다..

그리고 대통령 사면이라는 연속적인 전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3년 뒤도 바라볼수도 있었겠지....

무조건 청와대 입장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살아서 수모를 당해야 했던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득을 본건

권양숙 전 영부인 노건호씨, 노정연씨, 그외 전 정부 실세들,,,,,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떡 고물 챙기던 것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 조사는 흐지부지 되고 먼저 돈챙긴 것들만 생존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타살설이 나오면 제1 용의자는 누가 되는것인가..ㅡㅡ;

음모론이 좋다고 한들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힘

평소 늘 생각하던 주제인데...

모든 일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세계사를 알면 국사를 이해하기 더 편하죠..

지금 입장에서 막장같은 조상님들의 역사다라고 하는건 당시 중국이나 일본 그외 거란등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의 현재입장에서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는겁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인과 관계를 짜보자면...

상류층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몸부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나를 볼수있습니다.

공교육을 믿지못하고 사교육으로 갔기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로도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오른건 8학군이 어쩌고 하는등의 사교육광풍이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그상태에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사교육 광풍으로 한목 챙기려던

(교육의 입장으로 보기에 사교육 광풍이라고 하겠습니다.)

투기꾼들이 수도권으로 퍼지는 결과를 나았습니다.(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을 뿐입니다. 임시방편용으로 짠 정책은 더 머리좋은 사람에 의해 파훼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개혁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도질적인 문제인데.. 항상 좋은 대학으로 고급인재들이 갔기때문에

대기업은 좋은 대학 순으로 사원을 채용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으셔도 적어도 명문대를 간 학생들은 적어도 끈기와 참을성 그리고 평균이상의 두뇌를 소유한 학생들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간 학생들도 있지만 기업입장에서야 걔들까지 신경써서 챙겨야되?? 이런 생각이겠지요..)

그리고 그 대기업 자녀들은 최고급의 사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어학연수등으로 외화 유출도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사치품때문의 외화 유출이라면 물건이라도 남으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기교육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고작 그정도 영어시키자고 돈을 저렇게 써되???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슨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흥쪽입니다.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기러기아버지를 선택한 아버지들과....

아이들의 사교육비 감당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등을 선택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는 현재 성매매특별법의 여파로 고급 룸등 고가의 아가씨들을 보유못한 서민적인 윤락업소의

고객과 상품(?)(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들이십니다.

이건 가정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정도만 봐도 교육광풍의 폐해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갈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란게 끝이 없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줄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얽키고 설킨 실타레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가장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최면술사를 불러서 중요한건 행복이다.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다. 현실에 만족하자.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클때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 우리 조상님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교육을 시키셨기에 우리가 그 높은 교육열로 이렇게 성장했다."

제가 늙어 죽을때가 되면..

" 우리 조상님들은 몸을 팔고 가정을 헤채하시면서 까지 교육을 시키셨기에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대 역사서에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서 교육으로 망한나라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143&aid=0000046083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43856

2년 전이었나???

죽음의 향연이라는 책이 처음나왔을때...

앞에 그려져 있는 이쁜 소그림에 또 신간이라는 매리트에 혹해서 별생각 없이 책을 질렀다가.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 책을 읽은 뒤로는 미국산 쇠고기는 쳐다 보기도 싫더군요.

저희 집 자체가 쇠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잘 안먹기도 하지만...(전 닭 아버지는 돼지...)

제가 가끔 햄버거도 잘 안먹게 만든 무서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읽고 뒷부분에 적혀있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따로 공부를 했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한우 역시 위험하다 였습니다.

부검을 기피하는 문화에.....(광우병 의심 환자들을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해서 치매로 결론이 났다던가.)

우리나라 소역시 미국과 똑같은 재료의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던가...

그리고 비틀거리는 소는 바로 도축을 한다던가..

광우병 검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게 뒷부분 책에 있던 옮김이의 글내용 같은데 당시에 제가 알아서 찾아본 내용 같기도 해서 좀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타지에 떨어져 있는지라 책이 집에 있거든요.)

하여간 당시에 이런 글을 읽고 기사를 찾아보고 아버지께 어차피 우린 소를 잘 먹지도 않지만

이왕 먹을 거면 한우도 피하고 차라리 호주소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시에 의아해 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지금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우병의 대중화를 노리는 2MB대통령이나...

국민의 건강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소의 상태는 좋은 점만 말하려고 드는 우리나라 축산 업계나..

솔직히 전 전무 역겹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기갑 의원이 동물성 사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만 반대하지 말고

만약 쇠고기 수입을 안하게 되었다면

수입을 방지한것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뭉쳤으면 합니다.

K리그도 전경기 생중계가 보고싶다!!

단순한 논리 돈때문입니다.
야구는 미국 스포츠답게 방송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야구와 축구를 재미가 아닌 방송사 수익으로 돈을 따진다면 야구는 1회초 전부터 9회말 끝까지 총 19번의 광고 기회가 있습니다. 광고 수익 = 돈인 경우죠.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전후반 경기에서 총 광고의 기회는 3회에 불과합니다. 연장전 광고를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지만
야구가 연장전 들어가면 더 골때립니다.
한때 미국에서 축구를 활성화 시키려면 축구경기를 쿼터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구도 프로화 되면서 쿼터로 바꾸고 핑계는 선수들의 휴식과 박진감을 들이대었지만 결국은 광고 때문이었죠.
축구가 목숨과도 같은유럽에서도 전경기 생방송으로 시청하려면 축구채널을 따로 돈을 내고 사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리그의 생방송을 전부 보고 싶다면 차라리 축구팬들끼리 방송국을 차려서 K-리그 채널을 하나 사는 편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파울당하고 프리킥 준비할때마다 광고를 하나씩 넣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방송국도 수신료만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이상 광고수익으로 본전을 뽑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이 좀더 달콤한 매리트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전경기 생방송은 힘들지 않나싶습니다.

이번에 우리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보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친박연대(이것도 한나라당이이겠지??ㅡㅡ;)
평화통일가정당(맥콜의 국회진출인가??ㅡㅡ;)

도대체 누구한테 투표하라는건지..
출마자들의 기본적인 사양을 보자면
4명다 군대는 나왔고
평화통일가정당분은 납세실적이없고
재산은 친박연대가 가장 많고
통합민주당과 친박연대는 체납경력이 있네...ㅡㅡ;

내심 민노당이 나왔으면 한나라당과 진지하게 공약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출마조차 안하니 안타깝다..

그리고 맨날 부산에서 한나라이외의 다른 당 사람이 뽑히는걸 보고 싶다면 적어도 뽑힐만한
사람을 출마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까고 말해서 정형근 당선된것도 그때 열우당에서 대항마로 출마한 사람이 이철이었지??
고문기술자라고 누굴 내보내도 당선될꺼라고 자신한거였나??ㅡㅡ;

차라리 저번 구청장 선거때처럼

한나라(동 뒷산의 산책로 완벽정리)
열우당(해운대 해수욕장 유료화 후 수익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민노당(우리동 복지예산으로 낙후된 동 지원)

나의 편안함과 (한나라) 구의 균형발전(민노당) 사이에서 고민할꺼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이때도 열우당은 아웃오브 안중..ㅡㅡ;)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언제나 사건과 판결만 났다고 하면 느끼는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선때는 선관위가 인터넷을 탄압한다고 욕을 먹었고
공무원이 노점상을 철거하면 철거한다고 욕을 한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때마다 형이 작다고 욕을 한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한일이 법적으로 해야하는 일이었고...
-국회에서 선거시 인터넷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 되었을때 몇몇인들이 반대 운동하려했지만
당시에는 관심없다가 선관위가 일을 시작하니까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욕하기 시작했었다.-

공무원들의 노점상철거도 법에 의해 민원 제기로 인해 철거를 한것이다.
-만약 철거를 안하고 있었으면 공무원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고 민원을 무시하는것도
일단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법을 잘지키고 민원에 신경
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하지만 일단은 그게 규칙이라는 거다.-

그리고 판사들이 5년이 중형이라고 어이없이 내놓은 판결을 볼때마다 판사를 욕하지만
법전을 보면 판사입장에서는 그게 중형인거다.
-우리나라 법자체가 강간을 10년이상 때릴수 있는건 연쇄 강간범이거나 강간후 살해가 아닌이상에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판사가 징역 100년으로 판결하고 싶다고 판결할수 있는 일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판사가 봐준다기 보다 판사에게 올라오는 객관적
자료들이 돈있는 사람측의 변호사의 필터링을 한번 걸쳐서 올라가기에 중형을 선고 하고 싶어도 선고할
꺼리가 없는게 많다. 그리고 이후의 보석도 미리 준비해놓고 신청해놓고 법적으로 하자없으면 반대할꺼리가
없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위의 세가지 경우만 들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바로 입법부의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해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들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을 탓하기 보다 그들이 만들어놓은걸

실행해야 하는 조무라기들을 욕하고 있다.

다음에 사고가 난다면 일의 원흉을 따져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